[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주택용 에너지 사용과 산업용 에너지 사용에 있어 수요 왜곡이 있어 에너지 정책당국의 가격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녹색연합,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YMCA전국연맹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사용에서 주택용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산업용비중이 높은데 산업용에너지에 대한 수요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 가격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유류가격이 오를때마다 전체수요의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 집중적으로 절전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산업구조에 의한 가격왜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산업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용주체가 최대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과제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도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특이한 에너지믹스 구조와 부작용을 유발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낮은 조세와 국민부담률 등으로 세수 확보의 중장기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원전과 석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환경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세계의 원전 중 활성단층 인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한국과 일본, 양국 밖에 없다”며 원전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은영 대표는 “소비자들은 에너지가격이 비싼편으로 생각하는 경우다 많았다"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라면 전기요금 인상시 국민 78.4%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물가안정 측면만 고려하고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관점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개선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