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문가들은 전 정 위원장이 마음속으로 노력은 했을지 모르나 눈에 띄는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는 혹평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러한 내용의 이임사를 배포하고 이임식도 없이 공정위를 떠났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익명 제보센터 등을 운영하며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자평했다.

 

재벌 폐해 차단을 위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시행,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조정 등도 업적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도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하지만, 은행의 CD금리 담합사건은 2년여간 시간만 끌다가 그대로 덮어 주었다.

 

정 위원장은 이 밖에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사건처리 개혁방안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삼성은 1000만주에서  결정 변경을 종용하기 위해 로비를 해서 500만주를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1000만주 처분으로 가닥을 잡아가다 500만주 처분으로 선회한 것은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충격)을 생각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이외에도 전속고발권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국민들의 바램과 달리 공정위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 하였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삼성재벌의 편을 들어 준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기 2년 동안 을 또는 약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은 심화되고, 불공정이 일상화 되다 시피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협동조합의 관리는 내 팽겨쳐 두고 보건복지부의 불법 과잉조사를 묵인하다 못해 관리감독권 마져 아예 넘겨주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기 관할 협동조합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경제적 약자 경쟁 기반 확대했다는 것은 정말로 구두선에 불과 한 말 뿐이었다는 주장이다.

 

생협공제는 국회에 시행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개악’의 법령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소비자단체들은 관심 부족, 지원부재에 대해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 하나 만들지 못했다. 가습기 문제 등 소비자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단체들과 해법 모색은 커녕 나몰라라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숨어서 지냈다.

 

그럼에도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데 대해서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 받을 만 하다. 정재찬 재임기간 동안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해 특별히 한 일이 없다.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만들고 사건처리 개혁도 성과라고 치켜세웠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포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건처리는 그대로 달라진 게 없다.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대한 민원은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시간만 끌기 일쑤이다.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해결 건 수가 몇 건이나 처리 했는지 세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 정위원장은 불공정개선, 공정경쟁, 약자, 소비자주권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오히려 권력에 기대어 권력이 원하는 대로 ‘공정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물러날때는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