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사회 변화 속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은 매우 중대한 화두이다. 현대 사회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과거 3차 산업혁명시기까지는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이 산업 중심적, 기업 친화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지금, 기술과 정보의 융합,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이야 말로 정부 정책도 소비자 중심·시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 화두가 되면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문제는 또 다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기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정책을 이전과 다르게 보다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이슈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기업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발생하고,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세월호 사건에서 소비자문제라는 인식과 피해자 중심적 문제해결 방식은 보이지 않았다.

 

2016년 재조명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경우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집단적 소비자피해였다.

 

그러나 집단소송법․ 징벌배상제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가해 기업에 대한 적정한 사회적 책임을 묻거나, 피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배상도 제대로 해 줄 수 없었던, 소비자 정책의 부재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밖에도 자동차 연비조작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판매사건, 신종전염병 출몰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사건 등 소비자문제는 안전, 경제, 산업, 교육, 문화, 금융, 환경, 통신 등 우리 삶의 전반적 문제를 둘러싼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함께 피해 구제, 보상 등 소비자 정책과 기구의 역할은 막중하다.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형태로는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수행 불가능, 소비자 정책 기구 신설해 소비자 정책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 맡겨야”

 

그러나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소비자 관련 조직으로는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소비자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컨트롤 하는데 역부족이다.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소비자 업무를 아우르고,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소비자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체계로는 소비자 정책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다만 이러한 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되어야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발표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후생 강화라는 양대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소비자 전문가 동률 참여’, ‘소비자관련 업무 조직 확대’등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자문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문제 접근하고, 대선 때 약속한 소비자 정책 기능 강화 공약 실현으로 소비자후생을 확대 해주길”

 

이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 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구현의 일환으로 소비자권익증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정부 조직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 정책이 이러한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바람과 결을 같이 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소비자·시민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며, 민간과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길 희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