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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울시 따라 하기...조직, 정책, 인사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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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울시 따라 하기...조직, 정책, 인사 닮은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5.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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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절반이 서울시 출신...문재인과 박원순 밀월관계시작(!)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청와대가 서울시를 밴치마킹 하고 있다(!) 조직, 정책, 인사 모든 면에서 닮은 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경영능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지난 14일 청와대 추가 인선에서도 친 문재인 그룹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서울시 출신 인물을 수석으로 두 명이나 더 앉혔다.  

시민 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국민통합을 담당하는 사회혁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장을 지냈다.
 
추가 인선에 따라 이른바 '서울시 인맥'이 문재인 정부 전면에 포진했다. 지금까지 임명한 수석 6명 중 3명, 그러니까 절반이 '서울시 인사'고, 비서실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다.
▲ 청와대의 조직, 정책, 인사의 따라하기로 다시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중책 중에서도 중책을 맡았으며,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 역시 사회혁신수석을 맡았다. 한때 박 시장의 브레인이라 불리던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역시 선거기간 정책특보로 활약하며 서울시의 혁신정책을 새 정부에 반영한 것은 물론 청와대 사회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도 인사수석으로 발탁돼 박 시장, 서울시와의 인연을 떼어놓을 수 없다. 아직 청와대로 발탁되진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중용될 것이 확실하다.
 
인사 뿐 만이 아니다. 청와대의 직제개편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는 두 조직의 코드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정책 기능 중심으로 바뀐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은 부활한 정책실장 산하로 일자리 문제 중요성을 감안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
 
서울시에서 출발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비서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비서관 등도 새로 마련됐다.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며, 기존 홍보수석이라 불리던 직책은 소통과 뉴미디어 기능을 강화해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서울시 조직과 유사하다는 평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실·국 중심으로 운용되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기획관을 강화해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조직은 18개의 실·국·본부와 별도로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일자리노동기획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이 있다.
 
이들 기획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 근로자이사제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 뉴미디어 기능 강화 등 박 시장의 혁신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인사와 조직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도 유사성이 크다. 최근 서울시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새정부에 국가정책화를 건의했던 10대 분야 66개 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서울시가 제안했던 자치입법권 강화, 원전하나줄이기 전국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청년정책 전국 확대, 50+세대 지원강화,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강화 등이 새 정부에서 정책 실현을 앞두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좋은 정책과 인사는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만, 자칫하면 국가가 성공여부가 확인 안 된 지자체 정책을 ‘준비 없이 따라만 한다’라는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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