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드는 돈이 만만찮다. 1900만 원쯤의 소액사건을 소송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하 3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줘야한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면 성공보수금까지 줘야한다.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주고 나면 남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소송당사자가 나서는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다. 비용을 아끼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등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약 70%가 ‘나 홀로 소송’이다.
그러나 ‘나 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잖다. 법에 대한 지식이 변호사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또 ‘가재는 게 편’이라고 판·검사들 역시 변호사 말을 더 귀담아듣는 현실이다. ‘나 홀로 소송’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관련판례와 비교해봐야
‘나 홀로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이길 수 있는지의 여부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변호사에게도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한다면 더 어려워질 건 뻔하다.
기억해야 할 점은 억울한 일이라 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란 것. TV방송 중 예전에 유명했던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더러 있었다. 때문에 승산이 있는지 살펴볼 때도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소송에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면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or.kr)를 찾는 게 좋다.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선 소송에 관한 정보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올라 있다. 소송절차 등을 확실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 관련판례들과 본인의 사건과도 비교해봐야 한다. 소장양식과 작성법, 분쟁해결방법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기본적 사안들이 확인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된다. 이때 피해보상 등의 규모를 산정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손해배상 산정공식’ 등을 배울 수 있다.
소송을 낸 뒤엔 법원이 알려준 날짜에 나가면 된다. 이때 소송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춰야 한다. 이는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출석 전에 인터넷 법률커뮤니티나 무료법률상담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
재판방청을 하는 것도 소송에 도움이 된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법원 안내데스크에서 공개 재판하는 법정을 찾으면 된다. 선착순 참석이므로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재판진행과정이 변론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원 분위기와 재판진행과정을 알아볼 수 있어 도움된다.
무료법률상담소 이용도 도움
요즘은 무료법률상담소도 많아졌다. 법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고려해볼만 하다. 인터넷을 활용해 법률사이트 상담코너를 활용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에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세우고 경제적 빈곤, 법의 무지 등으로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해준다. 이곳에 가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역시 저소득계층과 가정폭력, 체불임금관련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소송을 대리해준다. 또 단순사건은 서류작성도 대행한다. 일반인들도 싼 값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곳도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청, 구청,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소나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도 알아보면 좋다.
강형구 변호사가 쓴 ‘왕초보 나 홀로 소송’(강형구/신원문화사)이란 책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풍부한 사례를 들며 쉬운 문장으로 써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wangchobo.co.kr)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