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처 17부 15청, 장차관급 최소 75명부터 100명 내외 공표 해야...차관 지명자가 장관권한 대행 수행 후 국회청문회 통과시 장관 업무수행하는 비상조직체제 운영 불가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모래(10일) 새벽이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19대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부 행정직제 5처 17부 15청을 새로 채울 인사로 국무총리를 위시해 장차관급이 최소 75명부터 100명 내외가 정해져 발표해야 하는데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이 지명된다 하더라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장관급은 바로 임명이 어렵다.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차관 지명자가 장관권한 대행 수행 후에, 국회 청문회 통과 시부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조직 체제의 운영이 불가피 하다.
문재인 후보는 ‘섀도우 캐비닛(예비 내각)’을 발표하려 했으나 포기했다. 섀도우 캐비닛을 공개할 경우 기대했던 인사들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인사’, ‘인재 풀’의 중요성을 노무현 정권에서 누구보다 절감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줄 확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내각 구성이나 정권을 인수할 자기 편의 인재를 찾아 쓰기가 쉽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 참여 했던 한 인사는 “ 대통령이 챙겨야할 자리가 1만개 정도 되는데, 1천명 정도를 채우고 나니 더 이상 채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그만큼 자기편, 좋게 이야기해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재풀이 없어 고생했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문재인 후보는 이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문캠프에 지원하는 인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인재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적극적으로 자기 사람을 챙기고 있고, 전현직 관료, 학자, 전문가 등 인재들이 캠프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장차관이나 퇴직 관료출신이 넘쳐난다. 이익단체나 중립을 지켜야 할 NGO단체들도 ‘문재인’지지 선언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인재풀이 차고 넘치게 보인다.
당선 확률이 가장 높아 10일부터 당장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 캠프는 ‘세도우케비닛“의 인사들을 벌써 다 준비해 놓았다. 발표만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10일에는 국무총리와 최소한 장차관은 공개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직제는 5처 17부 15청으로 장차관급 최소 75명부터 100명 내외의 내각을 공표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만을 바라보며 숨죽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정무직의 여성 비중을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최초로 30%수준을 여성을 채우겠다는 발표를 여성들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다.
새 정권은 장관을 추천할 국무총리가 없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을 우선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 할 때 까지 공석으로 차관이 ‘직무대행’을 수행 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부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섀도 캐비닛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었다.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 출신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기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다. 적어도 막바지에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섀도 캐비닛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섀도캐비닛을 구성하거나 공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살인적인 유세 일정 때문에 인사 작업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분석했듯이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에 여유가 있고,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역공의 우려, 탈락자의 의욕상실, 검증 미비 등”의 이유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그것도 10일에는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제 19대 대통령은 내일 저녁 투표가 끝나면 윤곽이 드러난다, 각 캠프에 줄을 대고 있는 인사들은 캠프에서 전화오길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샐 것이다. 모쪼록 이번 정권은 '적재적소'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탕평’인사, ‘낙마’없는 인사, ‘실패’가 없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