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핫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재원고갈,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인터뷰
[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 최근 국민연금 재원고갈이 9년 앞당겨진다는 소식과 대선 후보들의 국민연금관련 공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Q1) 현재 국민 연금은 얼마나 내서 얼마나 받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기업주가 반반(4.5%)씩 나누어서 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매월18만원씩 내고 61~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받기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합쳐서 가입기간에 따라 20년이 지나면 100%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200만원 급여생활자가 18만원씩 내면 20년후 매월 424천원 정도를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녀생~68년생은 64세, 65년생이후는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상해 등으로 5년 앞당겨 조기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년에6% 정도 삭감 지급합니다.
Q2)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빨라진다면서요?
정부가 예상한 당초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정도 앞당겨진다는 주장인데요, 이의 근거는 정부의 예상 투자수익률이 실제수익률보다 2년 연속 2%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5년에 6.8%, 2016년 7.2%를 예상했었는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4.6%, 4.8%로 평균 2.3%나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또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출산률도 떨어져 기금고갈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Q3)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표와 반발을 의식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려 계획했으나 이마져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PAY AS YOU GO" 방식으로 이전 세대의 연금을 이후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저금리로 뚜렸한 방안을 찿지 못하고 있습니다.
Q4)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미적립부채의 일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아예 미적립부채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얼마를 더 적립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Q5) 대선 후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공약도 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현재도 재원고갈이 문제인데,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염불에 불과 합니다. 당장 4%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Q6) 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청년지원주택등 다른 복지 정책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년지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이것을 정부의 재정으로 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재정을 끌어다가 투여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재정은 투자수익률을 끌어 올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공공복지 재원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이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입자나, 수급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예전에 가입자한테 이자를 받고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실버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입자가 아닌 청년들에게 복지사업으로 쓰이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Q7) 그렇다면 해결책은?
외국에서는 국민연금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기도 합니다. 이문제를 풀수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즉,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낸 보험료 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54%가 납부예외자이고 장기체납자가 100만명이 넘는 기역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낸 돈 만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