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제안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이번이 6번째 시리즈로 싣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직접적인 소비자관련법은 공정위가 그나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나머지 관련법들은 정부부처가 법에 대해 이견이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의견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이견이나 의견을 조율하거나 소비자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은 없으므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를 가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각부처간 정책조율 목적으로 형식상 만들어 놓은 공정위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 조직으로 설치하고,
한국소비자원을 소비자청으로 만들어 흩어져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합시키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 피해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불법모집, 불완전판매, 부당한 약관변경,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기능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한지붕 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는 항상 2선으로 뒤쳐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전담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 현재의 정부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나 효율성과 기구조직측면에서 필자가 제안한 소비자정책위원회산하의 한국소비자청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를 통합시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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