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 빗나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정부가 발표한 2060년 보다 9년 앞선 2051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5일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며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 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었다. 당초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내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 한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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