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소비자를 위한 금융환경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서 제안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2107년 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가 오늘(4/21)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학영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를 시리즈로 싣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新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은 ‘가진 자’들에게만 돈이 흐르는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없는 자’ 중소서민에게도 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려면, 신 정부의 소비자중심 금융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 중소서민과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위주의 금융정책은 “중소기업·서민·소비자 위주의 금융정책 수립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금융회사를 다양화시키고 성과 없이 투자되는 정책금융을 시대에 맞게 전환시켜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거리, 일자리 만드는 금융정책은 “창업을 활성화 시켜 풀뿌리 금융을 실행하고, 현재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협동조합 금융회사를 본래 목적에 맞도록 기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 이름 뿐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사업을 허가하는 등의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 중소서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시키기 위하여,영세사업자 및 중소서민 소비자 금융지원 강화시키고, 중소서민 소비자 신용회복 지원,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금융소비자 권익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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