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를 맡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비자중심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신정부 금융정책 제안에서 현재의 금융정책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면서,

 

 “ 금융은 경제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는 혈맥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은 ‘가진 자’와 ‘대기업’위주로 흘러,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는 ‘혈맥’이 잘 흐르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융통받는 자의 신용에 따라 융통 여부와 이자율(가산금리)이 결정되는데, 1%의 가진 자는 융통에 문제가 없지만 99%의 중소서민 소비자들은 ‘융통’ 자체가 어렵다며, 대기업 및 중산층은 신용위주 저렴한 이자로 거액 자금 융통이 쉽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서민은 담보위주로 고이율의 이자를 내고 자금조달 조차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IMF이후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을 확대했지만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화되고, 서민, 저신용자들은 사업 및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불법추심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MB노믹스의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중소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 정책은 대기업 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켰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은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종액출자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 법인세조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하도급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 권리 강화, SSM규제, 금산분리(은행법)등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대기업은 여전히 여유자금이 풍부하나,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빛에 쪼들리는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벗어날 수 있 탈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의 중소서민 소비자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비지니스모델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자금융통이 어려워 창업으로 사업체를 만들 수 가 없어 경제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나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중소서민들은 그 속에 들어가 일자리를 채우는 기계부속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정부나 대기업만 바라보는 현재의 나약한 중소서민 정책이 과거와 현재 정부의 공급자위주의 ‘경제정책 또는 금융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생길 수 가 없음. 대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를 해도,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생존발전에 충분한 자생적 능력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체는 그렇지 않고 생존조차 불투명하고 힘겨울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중소서민 금융정책은 채무과다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등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호하는 차원에서의 시혜성 금융정책의 대상으로 만 인식했지 서민을 금융의 주체로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조연행 대표는 “ 新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은 ‘가진 자’들에게만 돈이 흐르는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없는 자’ 중소서민에게도 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중소 서민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여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 금융이 일거리와 일자리 만드는 금융이 되어야 하고, 국민 경제구조가 튼튼한 국가는 대기업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풀뿌리처럼 국가 저변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서민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스스로 창출하고 축적하여 99%의 중소서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금융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