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차기 정부에서 소비자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를 비롯한 5개 소비자 관련 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소비자 관련 단체가 공동 참여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소비자정책은 어떻게?' 포럼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온 권대우 한양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로 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를 신설을 제안했다.
권대우 교수는 "공정위와 그 산하 단체인 한국소비자원 체제로는 현재의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이슈를 모두 담당할 수 없다"며 "소비자청 내기 소비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총리직할체제로는 (소비자처가) 식약처 이상의 비중을 갖기 힘들 것"이라며 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조사처를 신설하여 행정부 내에서 진해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정책 전반을 분석 감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 및 예산정책을 행정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행정부내 파트너로서 총리실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상설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을 통하여 행정부 각 부처내 소비자정책과 집행내역을 지휘도록 하며, 청와대내에서도 소비자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여 국회-정부-청와대 3개 부처의 정책공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대우 교수는 소비자운동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라며 소비자기금은 소비자 권익 침해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익환수소송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소비자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민원서비스"라며 "이에 대한 역할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국가 과제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에게 진정한 소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반 국가 예산보다 이익환수소송을 통한 충당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조직에서 소비자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에서 처럼 지자체 중심의 소비생활센터의 운영, 특히 소비자단체와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관계자들이 각 정당 소비자공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성구 민주당 소비자프렌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문제와 소비자문제는 상충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소비자정책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혁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향한다"며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자유한국당 소비자정책위원은 "안전과 공정이 최우선"이라며 화학물질관리, 수중생태계관리, 온실가스관리 등의 공약을 설명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 등의 다른 정당과 차별되는 공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