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5년간 5조 4000억 원 예산 투입이 예상되지만 현재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에 투입되는 19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재조정하면 추가 재정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공정겨래위원회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산업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첫번째로 권한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AT&T의 예를 들며 "필요하다면 기업의 분할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그는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는 모든 회록을 공개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여) 현관을 처벌하면 전관예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공정위처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 톡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기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며 "올해가 부도를 맞은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5대 절벽'을 이야기 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은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생산인구 절벽, 외교 절벽의 5가지 절벽의 낭떠러지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현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나갔던 1,2,3차산업 시대와 달리 4차산업혁명시대는 수 많은 산업이 융합되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에서 결정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마지막 주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실력보다 빽이 이기는 사회에서 누가 노력하겠냐"며 "창의적 인재가 많이 있고 실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기업과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면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국책연구기관 고급인력을 중소기업 R&D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세번 실패한 끝에 100배 성공하면 된다. 실패 경험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