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새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함께 나가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수준으로 강화 등 5대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시한 중소기업부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격상 등 30가지 바른시장경제 핵심과제에 대한 답으로 5대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밝혔다.
문 후보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가 넘지만 중소기업 10개 중 7개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10대 재벌의 영업이익이 62조원에 가깝지만 644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평균임금 146만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에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다"이라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5가지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문 후보는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 보호이다. 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강화해 10대 수준으로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고용 정부 책임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는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정부의 튼튼히 밑받침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섯째는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이다. 문 후보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다" 말했다. 또한 그는 "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 온 연대보증제의 올가미를 폐기하겠다"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는 "오늘 주신 제안은 꼼꼼히, 세밀히 살피겠다"며 "새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역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새정부는 중소기업과 함께 나아 가겠다"며 정책 강연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