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대선후보들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이 있을 뿐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은 커녕 생산물량이 줄어들어 존폐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근로시간단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손영하 경희대 미래융합 R&D 사업추진단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대기업과 강성노조는 큰 변화를 맞지 않는 반면 중소·영세기업과 근로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거듭한다면 더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과 교수는 "우리나라 실근로시간 길이는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뛰어 넘는 2위"라며 "우리나라는 풀타임 비중이 높고 파트타임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단축 취지는 근로자 휴식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 손꼽히고 있는데, 근로자 휴식은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획일적 전시적 추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의 관행과 특징이 고려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는 추정하고 있는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진지한 논의와 고민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집단은 대기업 정규직'이라면서 "좋은 일자리는 더 좋은 일자리가 되고 좋지 않은 일자리는 더 안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단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고 문 닫는 중소기업이 늘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근로시간단축은 원래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노사합의시 특별근로 8시간 허용, 중복할증 8시간 등의 합의하에 대의적인 측면에서 추진키로 했던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은 당초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노동계에서는 임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고 경영계에서는 근로 공백을 신규채용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고용계약과 고용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노사 양보를 이끌어 내고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사회를 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게 인원을 2배 늘이면 누가 버티겠냐"며 "구성의 오류를 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