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즉각 직접 조사해야!..삼성생명 10년간 1,800억 포함 4개사 약 2,559억 축소 추정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국에서도 앤론에 버금가는 회계부정사건이 터졌다. 삼성,교보,흥국,KDB 4개 생명보험사들이 전산조작으로 이차배당금을 축소한 회계부정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미국의 엔론의 분식 규모는 13억달러(약1조5000억원)이다. 당시 분식을 주도한 경영자 제프 스킬링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
앤론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평가 회계로 인식, 자산가치를 부풀린 것이다.
가령 미래의 어느 날 미리 정해 진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구입하기로 한 선물계약이 있다면, 계약에서 정한 가격을 무시하고 회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해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감춘 것이다.
삼성,교보,흥국,KDB생명이 저질러온‘이차배당준비금 조작사건’은 전산을 조작하여 배당금 산출과정을 모르는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여온 것이다.
이 것은 중차대 한‘회계부정’사건으로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는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매년 200억 이상을 전산조작으로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10년간 1,800억원 정도를 축소적립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교보생명은 624억, 흥국은 81억, KDB는 49억원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해 이들 4개사가 총 2,559억원정도의 이차배당금을 축소해 분식 회계를 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
6개 생보사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제외된 것은 이들 회사는 이미 부실로 매각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준비금 정산 작업을 거쳐 제외된 것으로 예상된다.
< 생보사 이차배당금 축소적립 추정금액 >
| 구분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합계 |
| 삼성 | 248 | 244 | 209 | 202 | 192 | 111 | 166 | 187 | 129 | 117 | 1,804 |
| 교보 | 86 | 84 | 72 | 70 | 66 | 38 | 58 | 65 | 45 | 40 | 624 |
| 흥국 | 11 | 11 | 9 | 9 | 9 | 5 | 8 | 8 | 6 | 5 | 81 |
| KDB | 7 | 7 | 6 | 6 | 5 | 3 | 5 | 5 | 4 | 3 | 49 |
| 합계 | 351 | 346 | 297 | 287 | 272 | 157 | 236 | 265 | 183 | 166 | 2,559 |
※ 이차배당준비금은 2016.11월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이율은 7.5%, 자산운용수익률은 업계평균을 적용함(통계월보참조, 단위 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이제서 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검사권한을 금감원에게 그대로 주지 말고 금융위원회가 직접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위가 조속히 직접 조사에 착수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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