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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만능' 아니다....불완전판매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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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만능' 아니다....불완전판매 가능성 높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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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가입실태 및 소비자인식 조사...판매자 위주의 편향된 정보 제공 가능성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만능통장으로 알려진 ISA가 판매 1주년을 맞았다. 조사에 따르면 ISA는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자필서명 및 투자성향분석 등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지원으로 ISA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입실태 및 소비자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 (자료: ISA (미)가입의향의 이유/금소연)

금소연에 따르면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 선택권, 효율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재산증식수단으로  ‘만능통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ISA는 판매 1주년을 맞아 235만 명이 가입하고 3조6천5백억 원의 가입금액을 확보했으나  최근 저조한 수익률(누적수익률 평균 2.08%)과 의무가입기간 등으로 최근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ISA상품 및 판매처 선택의 기준은 금융사 자체의 속성과 금융상품 자체의 속성으로서, 주로 비과세혜택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ISA가입시에는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자필서명 및 투자성향분석 등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499명의 약 91%인 1,365명은 ISA에 대해서 알고 있어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SA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1,365명에게 ISA와 다른 금융상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로 ‘세제혜택’(510명, 37.4%), ‘만능통장’(422명, 30.9%) 등을 들었고, 의무가입기간· 가입자격제한· 판매처 한정 등의 제한사항을 지목한 소비자는 전체의 12.1%(1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A에 대해 소비자들은 부정적 평가(21.8%)와 긍정적 평가(20.0%)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ISA의 신뢰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금소연을 지적했다.  

한편 ISA에 가입하지 않은 1,030명의 소비자들 중 약 40.0%(412명)는 가입에 부정적, 24.5%(252명)는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입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82명, 19.9%)· 긴 의무가입기간(77명, 18.7%)· 높은 수수료(72명, 17.5%) 등을 원인으로 들었고, 가입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계좌관리의 용이성(91명, 34.9%)· 높은 수익성(84명, 32.2%) 등을 이유로 들었다.

(ISA인지도) 2016년 8월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1,499명의 약 91%인 1,365명은 ISA에 대해서 알고 있어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SA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1,365명에게 ISA와 다른 금융상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로 ‘세제혜택’(510명, 37.4%), ‘만능통장’(422명, 30.9%) 등을 들었고, 의무가입기간· 가입자격제한· 판매처 한정 등의 제한사항을 지목한 소비자는 전체의 12.1%(182명)에 불과해, ISA정보가 마케팅 정보에 편향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ISA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은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성과 정보 부족으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부정적 21.8%, 중립 58%, 긍정적 20.0%)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ISA의 성과 확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ISA에 가입하지 않은 1,030명의 소비자들 중 약 40.0%(412명)는 가입에 부정적, 24.5%(252명)는 가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입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82명, 19.9%)· 긴 의무가입기간(77명, 18.7%)· 높은 수수료(72명, 17.5%) 등을 원인으로 들었고, 가입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계좌관리의 용이성(91명, 34.9%)· 높은 수익성(84명, 32.2%)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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