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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1344조 뇌관 건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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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1344조 뇌관 건드리나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3.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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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일자리 늘리고 소득 높여야"..."일부 채무조정 검토해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는 가운데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8개월째 동결됐지만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7% 넘게 올랐다. 국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 (사진: 자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미국 FOMC홈페이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만장일치로 미국이 이번 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옐런 의장은 이달 초 “14, 15일(현지 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용과 물가가 우리의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의 추가 조정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고 큰 폭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가계부채 폭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있다. 5%선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게 된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한계가구의 이자비용은 연간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8%나 급증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한달에 한번 점검하던 제2금융권도 매주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고, 대출 증가폭이 가파른 기관은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달 은행·비은행권을 아우르는 가계부채 속보치를 발표하고 좀 더 빠른 정책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피상적인 대책으로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형규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계채무자들의 부실이 증가될 것"이라며 '취약 계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국장은 "가계부채 해결 방법은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이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며 "도덕성 시비가 일겠지만 일부 채무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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