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보사들이 3년여간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지급을 거부하며 버텨오던, 일명‘자살보험금’이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굴복하면서 마침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쟁취를 위한 승리로 평가할 만하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3년여간의 다툼 끝에‘전부 지급’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값진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했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사태의 원인은 애시당초 생보사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ING생명의 검사결과‘지급이 맞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소송으로 끌고가 민사소송에서 지급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고도, 소멸시효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부지급 판결을 기어이 받아냈다.
생보사 자신들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든‘지급거부’를 정당화 시키려 했으나,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행정제재에 백기를 든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3~4번 판결이 뒤집히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승리로 끝이난 사건이었다.
결국, 이 사태로 생명보험사들의 민낮이 드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대형 생보3사가 마지막까지 지급을 거부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이제라도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한 결정은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모쪼록 이번 싸움은 거대 골리앗과 다읫의 싸움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다윗이 골리앗을 누른 소비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