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가 일반고속도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자(MRG)으로 인한 재정부담, 과도한 차입이자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현행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중 MRG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 상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과도한 정부보조금지원이 문제됨에 따라 ‘09년에 폐지되었으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의 MRG 보장수준은 하향 조정됨) 적용 8개 노선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일반)고속도로 요금산정기준 적용시보다 2배 높았다고 밝혔다.
MRG 적용 민자고속도로 8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살펴본 결과, 대구부산고속도로(82㎞)가 10,500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천안논산고속도로(82㎞) 9,4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1.4㎞) 6,800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36.6㎞) 6,600원, 인천대교(21.4㎞) 6,200원 순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인천대교가 29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조 나타났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각각 180원, 132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일반)고속도로(폐쇄식)는 9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기는 하나 ㎞당 주행요금은 44.3원으로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8개 민자노선의 통행요금을 재정도로의 요금산정 방식(기본요금 900원, 주행요금 44.3원)을 적용할 경우, 6,200원의 통행료가 적용되고 있는 인천대교는 1,848원(900원+21.4㎞*44.3원)으로 산정되어 3.4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8개 민자고속도로는 평균적으로 재정도로의 요금수준보다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통한지 10년이 넘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기순이익율이 각각 39.8%, 25.1%로 이윤을 크게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 매출의 42%, 22%가 MRG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높은 차입이자율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8개 민자고속도로의 차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최고 8.62%,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의 경우 최고 48%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국공채이자율 1.6%∼7.2%와 비교해 볼 때 민자고속도로들이 과도하게 높은 차입이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 주주와 주요 자금차입처가 동일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1주주로 각각 86%, 5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선순위 차입이자율은 6.7%∼7.2%, 후순위 차입이자율은 12%∼48%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간자본의 이용 및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건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3조 6,201억원 투입되었고, 통행료 수입이 협약 상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MRG는 2015년까지 2조 9,437억원 지급되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수입보장을 위해 3조 1,576억원의 혈세가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민간투자라는 위험의 대가로 30년이라는 도로운영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민자고속도로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정부보조금 및 MRG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히,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금리 대출 개선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