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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소비자압박 소송 남발.... 소비자 불만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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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소비자압박 소송 남발.... 소비자 불만 목소리 커져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2.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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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 한화생명은 지급, 동부화재는 지급거부 소송 제기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소비자 입장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회사 방식대로 합니다. 동부화재(사장 김정남) 이야기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 동일 사안에 대해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묻지도 않고 지급했는데, 동부화재는 이것 저것 트집을 잡더니 급기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 우울증에 의한 자살에 대해 한화생명은 즉각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동부화재보험(사장 김정남)은 소비자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해, 피해자가 소비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은 보험사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낼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금감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더불어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워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동부화재의 민원사례가 그렇다. 

경북 경주시에 사는 김모씨(여, 46세)는 동부화재와 한화생명에 86년부터 보험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김씨는 우울증으로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서도 없이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자살한 것으로 의심된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상 “심신상실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한화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우리는 한화생명과 다르고 우리방식대로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동부화재는 2016년 상반기 손보사 전체 720건의 소송에서 117건의 소송(전체의 16.3%점유)을 제기해 KB손보 다음으로 소송 건수가 많았고,  이 중에서 95건을 전부 승소했고 14건을 전부 패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한화생명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같은 보험사임에도  동부화재는 지급을 거절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아 볼 수 있음에도 안내는 커녕  막무가내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행위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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