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정위는 지난 연말까지 생협공제 감독규정을 내놓지도 못하고서, 어제(2/7일) 엉뚱하게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입법예고’라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생협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연합회가 아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전국연합회'에 대해서 만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엉뚱한 발표를 한 것이다.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공정위가 무능과 직무유기라는 국회의 ‘질책’을 피해 슬쩍 공을 다시 국회로 떠 넘겨 버리려는 ‘속셈’인 것이다.

 

국회가 생협법을 만들어 ‘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2010년인데 7년 넘게 내버려 두었다가 국회가 다그치니까, 이번에는 ‘엉뚱하게’ 법을 띁어 고쳐서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연합회가 한 곳도 없다. 법상 전체 인가된 조합수의 1/2이상의 동의로 설립되지만, 666개에 달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절반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현재 연합회가 시행할 수 있는 법을 '감독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공제규정도 내놓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국연합회만 허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법개정에 대해 법안도 없이 '입법예고'라고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문도 게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법안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시간에 쫒겨서 '보도자료'만 먼저 내보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법령개정 정부안이 국회로 송부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접수되어야 하는데, 탄핵정권인 현정부에서 법령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안 수립후 정부의결 후 국회로 넘겨진다해도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려면 20대 국회가 마칠때 까지 처리 할 수 있을런지 조차 의심이 된다.

 

또한, 법개정은  수개월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 국회가 바뀌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는 '면피'하기 위해, 쓸데없는 법개정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연합회는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제규정도 마련되어 있고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한 기일 내에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7년동안 공제규정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법개정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모든 국가도 그렇다. 아니 대부분은 단위조합 자체로도 공제를 할 수 있다. 공제는 조합원끼리의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자기 책임에 따라 운영됨에도, 공정위는 마치 보험회사를 인가해 주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반대하는 것처럼 커다랗게 과장되게 포장을 해서 명분은 ‘소비자피해방지’를 내걸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한 협동조합 전문 교수는 “공정위가 일은 안하고 내 버려 놓고  있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며 공을 국회로 떠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제 감독규정은 기재부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다 만들어 두었다.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럼에도 '법개정' 운운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