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심의했던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난이 급증하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18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를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난이 급증하면서 조 부장판사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
ID 5109**는 "작년 롯데 신동빈 회장 기각에 이어 재벌 총수 영장 기각 전문판사"라고 말했고 ID Barun*****는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를 소개합니다"라며 조의연 판사를 비꼬았다.
ID mind****은 "조의연 판사가 영장 기각한 사람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 존 리 전 옥시대표...최소한 3대에 걸쳐 먹고 살 것은 마련한 셈"이라는 댓글을 올렸다.
또한, ID tgs******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잘 만나라' 라는 정유라의 말 뜻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고 ID steveh****은 "조의연 판사에 대해 '깐깐하다.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는 언론기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깔리고 있다. 삼성이 광고비 집행을 재개한 모양이다"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