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고위험 대출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현재 3조3천996억원으로 1년 전(2조7천269억원)과 비교해 24.7% 급증했다. 이 중 LTV가 70%를 넘어서는 대출규모는 지난해 9월 말 2조2천848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67.2%를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LTV 비율이 높은 대출은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LTV 70%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LTV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 매출 등 사업성과 연체 이력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또한,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주로 생활자금 용도로 쓰여 가계부채의 성격이 짙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 부동산경기의 하락 가능성을 예고하는 각종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고위험성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라던 최경환 경제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일차적으로 대출자들이 책임을 져햐 하겠지만, 우선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 이자조정 등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