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해 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BEST 뉴스 5개와 WORST 뉴스 5개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선정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베스트 5뉴스는 △대법, 생보자살보험금 지급판결-생보사 부당성에 제동 △금융개혁 10대 과제 추진-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손배소송 승소-소비자권리 찾기 강화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소비자편익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국민재산 증식강화가 선정됐다.
금융소비자 워스트 5뉴스는 △세금 없는 삼성 재벌 이재용 승계-소비자 불만 증폭 △가계부채 1300조 원 돌파-국가 경제 시한폭탄 우려 △권력자 특혜대출 비리속출-선량한 소비자피해 △ 보험사기 특별법 통과-소비자 옥죄는 악법 △보험소비자만족도 세계 꼴찌!-보험산업 위기 등이 선정됐다.
Best5 NEWS
1. 대법, 생보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생보사 부당성에 제동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험약관에 정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이를 속이고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자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영업정지, 대표해임’ 등 강력한 생보사 제재를 예고했다.
2. 금융개혁 10대 과제 추진..소비자보호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핀테크 활성화, 중금리대출 활성화, 성과주의 문화, 크라우드펀딩시행, 계좌통합관리, 여신심사 선진화,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강화, 국민 재산 안정적 확대 등 금융개혁 핵심 10대 과제를 발표해 추진했다. 이중 인터넷은행의 인가, 계좌통합관리, ISA 출시, 보험상품개발 가격자유화, 규제 완화 등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도도 많았다. 하지만 핀테크, 크라우딩 펀드,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은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고 입법이 미진하며 추진 속도가 느려,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카드사정보유출 소비자 손배소송 승소..소비자권리 찾기 강화
지난 2014년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 3사 및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서 카드사들과 KCB는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금소연에서 제기한 공동소송에서도 모두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카드사들이 항소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충주지법 12부 판결에서는 카드사들이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실시..소비자편익 확대
인터넷을 통해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됐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길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내 16개 은행의 본인 계좌에 30만 원 이하 잔액을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잔액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것이라 밝혔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는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국민재산증식 강화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지난해 3월 14일 출시된 ISA는 출시 7개월 만에 계좌수 240만좌, 가입금액 3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ISA는 낮은 수익률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누적수익률은 전체평균 1.5% 수준이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ISA의 평균 수익률은 0.76%로 정기 적금보다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ISA는 올해에는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가입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200만 원인 ISA의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ISA에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말 기준 누적 납부액의 30% 범위에서 1년에 1회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노년층에 대한 가입제한을 없애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WORST5 NEWS
1.삼성 이재용 재산 증식과 뇌물 의혹..소비자 불만 증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94년,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증여받아 현재 약 8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재산으로 증식하면서 그간 낸 상속세와 증여세는 16억 원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이 8조 원의 재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사옥,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 주주 편취, 편법인수, 증여 등은 물론 국민연금기금이 지원했다. 삼성물산에 대해 1.4% 지분만을 보유했던 이재용 일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또한,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지원 이후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 원을 기부했고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대가성에 의혹을 사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가계부채 1,300조 원 돌파..국가경제 시한폭탄 우려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0월에는 1,3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자영업자 260조 원을 더하면 1,5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인 국민총생산의 70~9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와 국내 경기 여건으로 보아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이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고 금융정보를 공개해 스스로 본인의 채무와 가격을 관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어야 하며,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경제 파탄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권력자 특혜대출 비리 속출..선량한 소비자피해
현재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농협에서 1%의 초저금리 특혜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최순실에 대해 외화보증지급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부산 엘시티 시행사에 BNK금융그룹 및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은 1조7,000억 원의 프로잭트파이낸싱 등 특혜대출이 연이어 터졌다. 서민들은 1%는 고사하고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떠밀려 가는 와중에 이러한 비리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나 부실로 이어져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시행..소비자 옥죄는 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됐으나, 보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고, 보험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등 기업에 유리한 법으로 시행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커, 소비자의 피해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보험소비자 신뢰도 세계 꼴찌..보험산업 위기
글로벌 컨설팅사인 캡제미니(Capge mini)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보험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소비자 경험평가지수(CEI)에서 한국은 평가 30개국 중 최하위인 30등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수입보험료는 세계 6위이지만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과도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 결과이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외면으로 보험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권리 상승과 편익 증대
금소연은 “올해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소송과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소비자가 이겨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찾은 의미가 큰 한해였으며 정부의 금융개혁 10대 과제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됐으나, 소비자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하며 “반면 정경유착과 재벌 승계에 따른 특혜가 최순실 사태로 재조명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폭등했으며, 여전히 폭증하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과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사기 특별법 통과, 보험소비자 만족도 세계 꼴찌 등 여전히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다”고 말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