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은 그동안 힘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버스를 사준다던지 어린이집을 지어 준다는 의혹이 있었고, 보험학회의 세미나 비용을 대거나 해서 생보업계의 로비나 방패막이용으로 쓰인다는 비난이 컷다. 올해 초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기금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 요구도 받으며, 생명보험 기금은 그동안 '주먹구구', '쌈짓돈' 논란이 컷다고 머니투데이가 밝혔다.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생보사들은 사회공헌기금과 지정법인 출연금을 한 데 모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보사들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은 968억원, 지정법인 출연금은 870억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2007년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이 상장하면서 상장차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신 매년 일정 금액의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한 것. 상장사는 순이익의 1.5%, 비상장사는 0.25%를 매년 출연한다.

 

특히, 생보협회 안에 둔 기금은 협회 직원이 직접 운영해 공정한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

 

누적 출연금이 870억원에 달하는 지정법인 출연금도 논란이 없잖다. 각 생보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그 재원을 출연금에서 빼가는 형식이라 "생보사들이 자사 사회공헌 활동으로 생색을 내고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하는 게 맞지 않다"는 비판이 크다.

 

생보사들은 출연금을 내면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금혜택을 누린다. 생보협회나 생보사들이 출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고도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분쟁 소지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마땅히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줬어야 하는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주지 않고 생색내기로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로비나 방패막이 자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을 두 번 속이는 것으로, 뜬구름 잡듯이 사회공헌 하지 말고 전부 생보자산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라며, “그것도 어렵다면 현재의 보험소비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