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공제사업을 위한 시행규정 마련을 12월까지는 끝내겠다고 밝혔다.
생협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일종의 보험. 법적으로 이미 허용됐지만 인가 기준, 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지 못해 실제 시행하지 못하고 6년이 흘렀다. 공정위는 부작용 우려 등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민간 보험업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공정위는 2년전 국회 요구에 마지 못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지난해 7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도 내 놓지 않았다.
TF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 모든 감독규정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일본 것도 용역보고서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공정위가 시행의지가 미약해 흐지부지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다른 협동조합의 규정이나 보험업법 감독규정이라도 그대로 적용해 시행하면 된다”며, “공정위의 감독규정 미비등의 발언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공정위 주장을 일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한 것도 6년째면 그것 자체가 부작용"이라며 "보험사들 눈치 보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 취임 2년이 되는 12월8일 이전에 법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고 했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도 "보험업계가 생협의 공제사업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안에 (시행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눈치보기는) 아니다"라며 "(늦어진)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 시절인 5년전에 바로 도입 시행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해 놓고, 보험업계의 반발이나 로비로 인해 방치해 놓고 있다가 국감때만 되면 “시행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6년째 표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공정위의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말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공정위 업무보고 때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생협공제 시행 일정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이번 국감에서 또 “연내 마련”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여운욱 사무처장은 “ 공정위원장의 말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재벌 보험사의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연내 시행함으로써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