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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정이윤보다 5조원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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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정이윤보다 5조원 더 걷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2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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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는 말로 일관하던 한전 비난여론 피할 길 없어 보여..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주택용 전기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으로 여론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전이 적정이윤 보다 5조원 가량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이훈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발전회사 5곳이 거둔 전기 판매수익이 85조 2458억원으로, 생산원가와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4조 9349억원이 더 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전의 판매수익은 53조 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50조 7014억원에 비해 3조 2623억원의 추가이익을 취하였다. 한수원은 1조 6641억원의 추가수익을 벌어들여 10조 3164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한전의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한전은 총괄원가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취하였다”며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총 54조원을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것”이라며 한전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 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기요금제도에 탄력성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을 비롯한 한수원, 남부발전, 동서발전등이 모두 원가회수율이 100%가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짐 에따라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며 일관된 주장을 해오던 한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게다가 한전이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56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이번 전기요금누진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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