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주재로 제 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개최시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 하였다.
그동안 대규모 국제행사는 계획에서 수립해 놓은 국비지원 금액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권 대회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50억원의 국비지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154억원으로 1,104억원이나 더많은 국비가 사용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의 경우도 계획과 집행간의 국비지원 차이가 각각 3,369억, 1,183억이나 발생 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실시를 통해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을 의무화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가 차질없이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 된 셈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검토 단계 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 하여 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중한 검토와 견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심사를 강화하고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등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알뜰하게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