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동쪽에 위치한 노들섬은 지난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한강예술섬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과다한 사업비 등의 찬반 논란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는 노들섬을 주말농장 등 텃밭으로 임시 활용 하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 운영하는 ‘음악중심 복합문화기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민공모를 진행했다. 3개월간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된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인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을 선정됐다. 앞으로 노들섬은 실내·외 공연장, 공원, 상점가(장터), 카페, 생태교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산책로와 골목길로 연결되는 하나의 작은 마을인 ‘노들마을’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낙후되거나 방치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기반형’ ‘근린형’
낙후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업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돼 추진된다.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의 경우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핵심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복합·정비·개발함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철도 역세권 일대, 공공기관, 군부대 등 이전지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같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공모를 거쳐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등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해 전국적인 전국적 도시 쇠퇴 현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250억 원/개소)에는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5년간 최대 100억 원/개소)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한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5년간 최대 50억 원/개소)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과 같은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9개의 부처가 함께 지원
도시재생사업은 9개의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법무부는 빈집 밀집구역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1, 2단계), 인천 내항(1·8부두)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한편 서울시는 노후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가(家)꿈주택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시작했다. 서울가꿈주택이란 민간소유의 노후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으로 모범 집수리주택을 조성한 후 일정 기간 집수리 홍보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는 신규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