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아침 강남역 모임공간 망고에서 열린 디지털정책학회(회장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 교수) 제5회 해피노미스 세미나에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소득세 27조보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가 63조로 37조가 준조세를 더 많이 내고 있고,  월급 2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소득4분위)은 실효세율이 0.37%에 불과하지만, 4대보험과 유류세, 담뱃세, 주세의 3종류세금을 더하면 22.55%의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7천5백만원을 받는 직장인(소득10분위)의 실효세율은 5.9%로 많아 보이지만, 4대보험과 유류세, 담뱃세, 주세의 3종류세금을 더하면 10.58%로 소득4분위자들보다 세금을 절반이상 적게 내는 특이한 역진 구조를 갖고 있다” 는 것이다.

 

또한 “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행복도순위 28위, 지하경제비중 6위, 부패지수순위 27위로 투명성과 부패성이 하위로 국가로 지하경제비중이 GDP의 26.3% 총 410조원 정도로 추정되어소득세 증세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지하경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증세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는 것이다.  결국 가진 자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방안은 국세청을 개혁해야하고, 부패와 지하경제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 져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세금낭비는 형법으로 처벌토록 조항을 신설해 세금을 아껴야지만 성실납세하면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야만 납세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부자들은 검찰, 국세청, 권력자들의 횡포를 끊임없이 걱정해야하기 때문에 살기위해서 평소에 뇌물을 주어야 하고 자금을 지하에 숨겨야 하기 때문에 ‘탈세’가 이루어 질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국민들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 스웨덴(95% 긍정)과 같이 성실납세 국가가 되려면, 국세청의 자기개혁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납세자의 항거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정책학회는 국민이 행복한 경제를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하여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난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가 해피파이낸스에 대해서 발제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