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2015년에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줄어들고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 청구한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 에 따르면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받은 학생은 1학기 92만 4,190명, 2학기 95만 270명으로, 신청대상자 대비 각각 40.3%, 41.5%에 불과했다.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줄어든 이유는 갈수록 신청자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은 1, 2학기 각각 74.7%, 67.9%였으나 2015년 비율은 62.8%, 58.2%으로 각각 11.9%, 9.7% 줄었다.
신청자가 줄어든 원인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난 2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고,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주요 학사일정 등과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분위판정방법이 변경된 것이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소득분위 판정방법이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자산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해 대학 등록금 평균은 668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용돈은 물론 지방학생은 주거비까지 들어 등록금 이외의 들어가는 생활비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19일 스테이션3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가나다순)의 평균 월세는 48만 원, 보증금은 11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과 주거비를 비롯한 주거비는 상승하는데 장학금 혜택은 줄어 들고 있어 대학생 2명 중 1명은 이번 2학기 등록금을 대출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람인은 19일 대학생 2명 중 한명은 이번 학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96.4%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65.5%가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 횟수는 평균 4번으로 집계되었다. 대출받은 학자금 액수는 평균 1,326만원이었다.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장학금 혜택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어 대학생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가 지금이라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고액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대학에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으로 사립대학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