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교통사고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성검사 시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게 한다. 교육 내용에는 인지기능 검사, 초고속도 제한, 교차로 통행 주의, 야간운전 제한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경찰청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는 고령운전자들은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0년에는 약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면허제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는 사례는 이미 외국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기능 검사를 받게 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0년 1560명에서 2014년 1395명으로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동안 고령자의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