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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호]인구감소 문제와 소비자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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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호]인구감소 문제와 소비자이슈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8.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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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선,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위원 / 경제학 박사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출산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05로 OECD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인 2.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1년 이후 저출산 국가의 기준인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속도라면 2030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위원, 이의선 경제학 박사

인구감소 문제는 여성의 출산 및 경제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늦은 초혼연령은 첫아이 출산연령의 증가와 한 자녀 가정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의 ‘2015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여성은 45%에 달한다. 기혼여성이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복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의 기회비용은 여생동안 발생할 미래의 전체 소득이 되며,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출산 이후 육아를 포기한 채 빠른 복직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가족이나 정부의 보조가 없는 한 육아와 보육에 대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한 자녀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인구감소 대책이 육아정책에 집중되는 이유이다.

한 자녀 가정의 ‘엄마소비자’는 경제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일명 ‘알파맘’으로 불리며 깐깐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 자녀에게 만큼은 아끼지 않고 지출하는 이중적 소비행동을 보인다. 이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분산하기 어려운 가족구조에서 기인하며, 한 자녀에게 집중되는 높은 교육비지출과 과시적 고급품소비 등의 소비문화를 양산하게 된다.

한편 가계재무학의 생애주기(life cycle)이론에 따르면 첫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40대 중반까지는 소득이 지출보다 높아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후 자녀의 결혼과 부부의 은퇴 등의 재무적 이벤트가 겹치면서 가계소득이 하강곡선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빨라지는 은퇴연령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출산연령은 자녀로 인한 목돈지출 시점을 늦추므로,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과 재무관리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생애주기표에 따른 새로운 재무설계 및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이 모든 인구문제의 결과는 결국 인구고령화로 귀속된다. 미국 통계청의 보고서(The Aging World: :2015)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 세계 노인인구의 2배가 넘는 35.9%로 일본에 이은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순재산은 전체 평균의 절반이하라고 보고해, 늘어난 여명에 따른 소득확보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빈곤 문제를 안고 있는 고령소비자는 사회적 약자보호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민·관 협력하의 빈곤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경우, 복잡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 고령소비자는 청년층에 비해 정보탐색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 의존에 의한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양산하지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결과를 감내하거나 묵인하는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현재의 소비자피해 구제 정책으로는 고령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향후 구성비가 높아질 고령소비자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피해 구제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인구감소에 의한 다양한 소비자이슈들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재앙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중심에서 지식중심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메가트렌드로 보아야 한다. 지식중심사회에서 인구구조변화로 변화하는 소비자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NS나 유사가족 네트워킹을 활용한 바른 소비문화 확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근시안적 규제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고려한 정책 프레이밍 설계가 요구된다. 사회재편으로 인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발전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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