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내년에도 연장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은 소폭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 예정인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 이후에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다만 공제해주는 범위는 소폭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의 소득 원천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그동안 6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지만 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것은 봉급 생활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갑자기 혜택을 큰 폭으로 줄이면 봉급 생활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 범위를 약간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카드 공제 혜택을 크게 줄이면 소비 절벽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큰 폭으로 제도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공제혜택은 유지하고 고액소득자의 카드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썼을 때 25% 초과분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공제율을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로 적용하고 있다.

민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