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간 협의가 시급 1만원과 6,030원 동결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현재 7.25달라를 '기아상태'로 규정하고 15달러로 인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6,030원 동결이 국제적 추세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어서 경기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상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데일리 비스트 등 미 언론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대선 정강정책 초안에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미민주당 대선 정강정책 초안에는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 수준으로, 실질적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미국인들은 시간당 최소한 15달러를 받아야 하며 노조를 결성해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최저임금은 기본적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기업의 이익이 기업, 근로자, 정부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가계의 소득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이익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28일로 정해진 법정기한을 이미 넘긴 최저임금 협상은 오는 11일과 12일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적인 절차를 감안했을 때 13일을 데드라인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