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 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지경으로 바닥에 추락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공정위에 대해 "실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혐의를 파헤칠 의지가 부족한 것이냐?“ 주요 사건마다 잇따라 '헛발질'만 하고 있다"고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나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공정위가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착수한 것은 4년 전인 2012년 7월. 이때만 해도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을 기정사실로 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CD금리 담합 조사는 무려 4년을 끌어왔고, 공정위 내부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는 결국 조사 내용을 뒤집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두고 조사를 맡은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전원회의(9명)도 공정위 위원장이 주재한다는 점에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져 나온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어오다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도 엄청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기한을 훨씬 넘긴 7개월에 걸친 심사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것은 물론이고, 심사 내용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결정이 KBS와 SBS 등 지상파 방송의 비판적 보도에 휘둘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또 3년 전 '남양유업 사태' 때 단일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23억6400만원을 물렸으나, 최근 2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5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확정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정위는 얼마 전 다국적기업인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1년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로펌에 근무하는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해 과징금은 많이 부과하고 소송으로 깍아 준다는 비아냥도 많이 듣고 있다.
이 이외에도 공정위 직원의 뇌물수수, 퇴직자의 80%이상이 대형로펌 취업, 법의 권한 범위를 넘는 생협법 시행령의 제정 및 소급입법 문제점을 지닌 '무대포' 법령 개정안도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 이외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정위의 비위 사건들은 수없이 많다.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농협은 " 공정위가 농협이 특수은행고시수익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농협은 기업·산업은행과 달리 CD금리 관련해서는 특수은행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사무처 측은 "관련 내용은 철회하도록 하겠다"라며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
금융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분야다. 담합 의혹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기간만 고무줄처럼 늘렸을 뿐 슬렁슬렁 대처하다 망신을 자초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고발 할지 말지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권한을 국민이 회수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대기업들의 방패를 뚫으려면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바닥모를 추락의 책임은 정재찬 위원장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재찬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선장으로서 배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의 공정위 사태와 공정위의 위상 추락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변화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조직이 공정위 조직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