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저신용등급자라도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을 때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성실한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실이자환급제도는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비용 중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분을 대출계약 종료 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활용가능 신용정보의 취약 △부정적 정보 위주의 신용평가 △불합리한 신용평가요소(기준) 운영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노력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금리 결정에서 스프레드 방식의 문제점을 꼽았다. 스프레드 방식은 과거의 평균적인 대손율을 근거로 예상손실만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에 송 의원은 “현재 이자를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록만으로 금융소비자의 낮은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등을 평가해 높은 금리의 대출이자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신용자라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성실히 납부한 저신용등급자가 등급에 따른 추가 금리비용을 부담된 것은 위험부담이 모두 해소된 것이고 이는 은행의 추가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성실이자환급제도를 통해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게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현행 신용등급은 채권자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소비자는 금리와 직결되는 신용등급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금융거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른채 신분제도처럼 등급화 되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당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경제적 민주화에 기여 △성실상환 금융소비자의 신용대출 이자비용 감소 △연체 및 불량률 감소 촉진 △신용등급제도의 한계 사후적 보완 △담보요구 관행 완화 △신용대출 상품 판매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여신심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단순 통계상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위해 신용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