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브렉시트까지 더해져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른바 수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에 앞서 청사진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평성을 구상했던 정부는 지난주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서 추경을 20조 원대로 까지 크게 늘려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브렉시트로 경제의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며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체제를 물샐틈없이 유지하라”고 지시하기도 이를 뒷받침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실업대책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아니면 재정부담만 키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7일 오전 비대위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연하게 추경 필요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했을 때 내실을 추구하면서 우리 체질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규모로 하겠단 것인지, 이것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어떤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답답하다. 정부 대응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추경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