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생```활필수품과 같다. 많은 이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
그러나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만만찮다.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등 한해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를 고치게 되면 일이십만 원을 넘기기 일쑤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면 들어가는 돈이 크다.
보험료 할증기준이 5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실에 맞지 않는 할증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올라 차를 고치는데 들어간 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선 보험료 할증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보험료할증기준상향 캠페인이 눈에 띈다. 서울지역 자동차 검사·정비업체들을 대표하는 곳으로‘보험료 할증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68년에 세워졌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 규정을 근거로 출범한 단체다. 서울지역 1·2급 정비공장들이 가입, 500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합은 30여 년간 회원업체들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검사정비인력 양성 등 여러 활동들을 펼쳐 왔다.
자동차 무료점검, 불법정비 단속, 자동차검사정비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험료할증기준상향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함께 펼치고 있다. 자동차정비 업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를 외면할 수 없어서다.
상향조정 위한 서명운동 펼쳐
김용철 본부장은 “보험사들이 수조원의 이익을 냈으면서도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엔 인색하다”면서“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보험료할증기준액인 50만원은 1989년 기준으로 물가인상분만 고려해도 현실에 맞지 않다. 보험료만 내고 차는 소비자 돈으로 고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른데 비해 할증기준은 20년간 그대로여서 경제규모, 물가인상 등 경제여건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다.
김 본부장은“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수리비용이 5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중형차의 경우 범퍼값만 5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
여기에 공임비 등을 계산하면 60만원이 넘는다. 때문에 아예 고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조합은 대책마련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할증기준 상향 조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한편 정비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또 정부당국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관계 당국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결과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Task Force Team)이 꾸려지기도 했다.
조합은 이밖에도 정비업체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국가산업분류표 상 정비공장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제조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비자 안전과 생명 보호
자동차정비 공장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임에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금감면, 산업용전기 혜택, 외국인근로자 채용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영세사업자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D업종 근무기피 현상으로 정비인력을 구할 수 없고 경기마저 어려워 고객들 발길이 줄어 수익구조가 악화 됐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 업태변경 등을 위해 뛰고 있다.
조합은 또 경영개선과 종업원서비스교육을 강화해 정비품질 높이기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