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전담하던 전력소매·가스도매업을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은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기 가스 사업 민영화로 서민 에너지 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고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개편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 첫 조치로 정부는 한전이 전담하고 있는 전력소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가 전담하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독과점 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하면, 결합상품·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5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350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와 부채비율이 7000%에 가까운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전력·가스 시장의 민간 개방 확대와 상장 방침 등을 두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민영화 수순’이며 서민 에너지 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전기 가스 판매 민간 개방, 문제의 외주화이자 책임의 외주화이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영화 방침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되어 전기요금이 올라가 국민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더욱이 해외와 여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기능조정의 일환으로서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요금체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도,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며 “이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또 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