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정부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아직 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하여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제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므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주장이다.
이번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사태는 일개 산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살피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2016 대한민국 경제 징비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국정조사에서는 첫째, 국책은행을 부실화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얼마 전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지원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외압이 있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선․해운업종이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책은행의 은행장들은 줄줄이 낙하산 인사로 도배되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할 사외이사도 거의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실정이다.
둘째,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직접 초래한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 경영진은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회계부실을 유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없이는 재발 방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이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 실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회적 안전망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이루어진 구조조정을 보면, 정부 주도로 임시방편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모시키지 못했고, 채권금융기관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결정을 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오늘의 이와 같은 위기가 초래하게 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