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환경부가 내놓는 정책과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에서 내놓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가 정책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데 대하여 환경부는지난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 이 종합대책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육성 등을 통해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올 추석부터 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그러나, 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경유차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유차 배기 가스를 강화하고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한 미세먼지 종합대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올해 추석전 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정체돼 있던 고속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 정부간 정책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간 정책을 조율할 곳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ns(압축천연가스)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활충되는대로 프리미엄 버스도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측은 CNG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현재 계획도 없다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얼렁뚱땅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