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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우월적 지위 이용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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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우월적 지위 이용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 논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1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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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넘는 시장점유율 통한 브랜드 파워...중국, 일본 제외 논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세계 1위 카드사인 비자(VISA) 카드가 세계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이용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10% 올리기로 하자 국내 8개 카드사들이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인상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지난 4월 국내 카드사에 해외이용 수수료를 종전 1.0%에서 1.1%로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해외이용 수수료는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로 해외에서 1000달러를 결재하면 10달러를 내던 것을 이제는 11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 (사진: 비자카드 TV광고/유튜브 캡쳐)
이번 인상조치에는 해외이용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 카드사들이 분담해야 하는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카드가 한 해 국내 카드사로 부터 걷어들이는 수수료는 약 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고 이중 1/3인 1000억원 정도가 소비자로가 직접 부담하는 해외이용 수수료로 파악되고 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이번 주안에 비자카드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비자카드는 2009년에도 수수료를 1.0%에서 1.2% 인상을 시도하자 국내 카드사들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방침은 철회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비자카드 관계자 역시 이번 인상이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며 철회 가능성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한, 비자카드가 글로벌 카드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절대적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카드사들과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통보하는 수수료 표에 따라 수수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해 비자의 인상 통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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