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우리나라의 공기의 질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조기사망자가 급증하고 관련 경제적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 기관의 보고결과가 나오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예일대학교와 콜럼비아대학교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2016 환경성과지수(EP)' 에서 한국의 공기의 질이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전체 180개국 중 173위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9일 OECD가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에서도 한국은 2060년까지 조기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나왔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조기사망자 수가 2010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수준에서 50년 후인 2060년 600만∼9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로 나타낸 조기 사망률은 2010년 현재 한국이 359명으로 일본(468명)이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EU주요국(412명)보다 오히려 낮았지만 대기오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이 359명에서 1천109명으로 3.1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여 년 뒤인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대기오염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적인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OECD는 대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감소,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2060년에 연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2조6천억 달러, 약 3천15조 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가 가장 맑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2060년 조기사망자가 95명에 그쳐 한국의 8.6%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100만 명당 사망자가 1천 명이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 사용 노력으로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는 대신 인도, 중국, 한국 등은 인구 집중, 도시화 등으로 차량과 공장 가스에 더 많이 노출돼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OECD는 중국, 러시아, 인동, 동유럽 등과 함께 한국은 대기오염과 관련한 의료 비용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GDP 손실이 가장 큰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대기의 질이 나빠진 원인은 중국의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친환경이지 않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간과하고 일부 대기업 중심의 반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은 기본적인 권리이다"며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등어, 삼겹살 구을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난다는 서민 탓, 중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