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11조 원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확충펀드 조성계획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8일 조선과 해운업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12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에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10조원가량을 넣는 방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자본 확충방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해운업체들에 빌려준 돈이 악성채무로 변할 경우에도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지켜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말에 펀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는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인력, 조직을 축소한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을 통해 15조9000억 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본확충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남발한 공적자금과 기업부실책임을 몽땅 국민이 덮어 쓰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층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정부와 금융권에도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는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난과 함께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는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한국은행법 위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과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역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을 위해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진 소장 대행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자본금을 메워 줄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라는 부담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