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며 대규모 법적다툼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폭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강행에 맞서 오는 18일 여의도공원내 문화마당에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산별교섭에서 있었던 성과연봉제 관련 사측의 요구안을 공개했다.
사측의 요구안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저성과자 해고방안 신설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향후 대규모 법적다툼은 불가피하다. 특히 40만명에 달하는 금융·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가시화되면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사실상 묵인, 방조한 책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대위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대위는 18일 총력 결의대회에 이은 9월23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유일호 기재부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10만 금융노동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으로 결사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이날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불법적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를 계속 추진하려한다면 양대노퐁 공대위는 오늘 9월23일 최초로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1차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 강압이 멈출 때까지 2, 3차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더민주당과 진상조가을 통해 공공기관 현장조사 결과를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국회 내 특위 설치요구, 입법청원등 국회와의 연계 투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