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지자체장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과 함께 고양시 최성 시장, 과천시 신계용 시장, 수원시 염태영 시장, 용인시 정찬민 시장, 화성시 채인석 시장 등이 단식에 참석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의 단식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 재정 제도 개편안에서 부터 촉발되었다. 이재명 시장 등 경기도 6개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은 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논란이 되는 4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경기도의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제도는 조정 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 실적을 80% 반영해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 교부금이 많이 배분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 교부금을 받지 않는 6개 '불(不)교부 단체')에 조정 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없앤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들 지방단체가 받던 조정 교부금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 등은 이러한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나눠줄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려 요청했으나 경제수석 등만 만났다"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결정한 이유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