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STX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을 진행한지 3년만에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동안 쏟아부은 4조5천억 원의 손실을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모조리 떠안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STX조선해양이 이렇게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무리한 경영과 채권단의 안일한 판단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STX는 지난 2013년 4월 조선산업이 이미 불황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등은 외면한 채 저가 수주에 만 나서는 등 무리한 경영으로 결국 경영난에 봉착했다.
이후 STX는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되었고 채권단은 자율협약 이후도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3년 1조5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내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채권단 역시 대주주지분 소각, 뼈를 깍는 구조조정 등은 외면한 채 추가지원에 들어가는 등 안일한 구조조정만으로 STX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말 4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특화 중소형 조선사'로 만드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채권단 중 우리·KEB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탈퇴했다. 결국 채권단에는 산업은행(48%), 수출입은행(21%), 농협(18%) 등 국책·특수은행만 남게 된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늦었지만 새로운 구조조정 방침을 밝혀 결국 법정관리행가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5조9천억원에 이르는 STX조선의 부실은 국책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6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국책은행 등 채권단과 이를 관리·감독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회생절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