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18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6개 기관이 모여 ‘정책협의회’를 실시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만큼 가입자 수도 3200만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는 10명 중 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벼운 부상인데도 보험금 목적으로 반복치료 받거나 비싼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80%의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보험료 급등과 과잉진료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관련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무TF를 통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으며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부추겨 과일진료를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급 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상품 판매에만 급급해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실손보험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